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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안정성 제고 법제화 추진
이 름 동사협  
날 짜 2017-12-11 09:31:28
조 회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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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 투자란 이유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예탁하여 공공부문 투자를 위한 국채매입이나 다른 계정으로 예탁 받은 국민연금기금을 전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한 적은 200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일 뿐 아니라,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사용하는 것은 연기금의 고갈시기를 앞당겨 연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송 의원의 지적이다.

연금지급 외 사용처에 대한 연금수령자 간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예탁 받을 수 없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투자에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복지 포퓰리즘은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국민연금의 고갈시기를 앞당겨 그 부담을 온전히 국민이 져야한다”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수익성도 불분명한 공공부문에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로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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