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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사상 최대 복지예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예산 '0'원
이 름 동사협  
날 짜 2017-11-06 09:35:34
조 회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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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내년 복지예산을 12.9%로 사상 최대로 늘린데 반해, 어르신이 체감하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예산은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경로당 냉난방비 편성 현황’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8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예산으로 287억4500만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액 삭감해(0원) 최종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자신이 냉난방비를 쟁취했다며 홍보한바 있으나 정작 새정부 들어서는 냉난방비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2월 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복지예산은 최대로 올려놓고, 정작 연로한 어르신에게 가장 필요한 냉난방비 예산은 전액삭감하는 것은 너무나 표리부동한 처사”라며 “후보시절‘해마다 싸워서 얻어냈다’며 혼자 노력으로 반영한 것처럼 생색내놓고, 정작 정권을 잡고서는 신청금액 자체를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산심사에서 관련예산을 반드시 부활시켜 어르신을 겨울과 여름,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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