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1  2  3  4  5  6  7  8  9  10 .. 20    로그인  가입
22일부터 대출금 연체자 찾아내 긴급복지 지원한다
이 름 동사협  
날 짜 2017-09-12 17:05:58
조 회 1,860
글자크기
정부가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된 사람을 찾아내 긴급 복지 지원에 나선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지원 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채무 연체자나 산업재해 급여 수급이 끝난 사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찾아내고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난 3월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못해 위기에 처한 사람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복지부가 받을 수 있는 연체 정보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과거 2년간 연체된 금액이 100만~1000만원인 사람의 연체 상황을 금융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과 보험회사,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연체된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이 대상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연체자의 18%(14만4000명ㆍ2월 기준) 정도다.

또한 산재 급여 수급이 끝났지만 원직 복귀나 재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의 정보도 받게 된다. 실제로 산재 근로자의 '소득 단절' 우려는 높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급여 수급이 끝난 8만2913명 중 38.1%(3만1602명)가 현업에 복귀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직접 찾는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상담과 확인 조사를 거쳐 각종 긴급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승일 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뉴스 -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번호 제목 날짜이름보기
396  9월부터 조기노령연금 수령 자진중단 후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  2017.07.21 동사협2008
395  치매 예방위한 ‘인지건강 주거환경 가이드’ 도입확산  2016.04.29 동사협1973
394  휠체어럭비 박우철, 세계 최고 선수 선정  2017.09.19 동사협1860
 22일부터 대출금 연체자 찾아내 긴급복지 지원한다  2017.09.12 동사협1860
392  한끼 2348원, 보육원 아이들 '추운 밥상'  2017.01.19 동사협1829
391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5조원'…2012년 대비 17.2%↑  2017.07.19 동사협1810
390  현대차, 청각장애아동 위한 ''재잘재잘 스쿨버스' 프로젝트버스  2017.09.12 동사협1809
389  장애인주차증, 모양·색깔·본인·보호자용 구별한다  2017.01.03 동사협1808
388  2050년 치매환자 270만명 추정…관리 비용만도 106조원  2017.09.19 동사협1807
387  복지시설 이용자도 종사자도 존중받아야할 인권  2017.04.07 동사협1804
386  고령친화식품 시장 규모 5년 사이 54.8% 증가  2017.04.07 동사협1801
385  文정부, 내년 아동수당 月10만원, 기초연금 25만원…5년간 복지예산 '120조'  2017.07.21 동사협1790
384  한국인 삶 만족도, OECD 꼴찌…자신 건강하다고 생각 32% 불과  2017.11.17 동사협1788
383  내년 복지예산 140조 돌파…맞춤형 소득지원 확대  2017.08.30 동사협1787
382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9211원 확정…1014원↑  2017.09.19 동사협1786
381  욕창방석 8만원→32만원…건보공단 속여 433억 편취  2017.11.22 동사협1781
380  정신보건법은 ‘빛 좋은 개살구?’…졸속 법안 논란  2016.05.19 동사협1780
379  文정부, 사상 최대 복지예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예산 '0'원  2017.11.06 동사협1774
378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 의료비 10%만 본인부담…24만명 혜택  2017.08.23 동사협1767
377  복지부, 간호사·전공의에 '갑질'한 병원 불이익 준다  2017.11.14 동사협1764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SIRI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