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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내년 아동수당 月10만원, 기초연금 25만원…5년간 복지예산 '120조'
이 름 동사협  
날 짜 2017-07-21 11:42:53
조 회 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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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표면화됐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향후 5년간의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5대 국정목표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각각 제시했다.

국정과제는 이를 포함해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국정에 드러난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은 아동수당·청년구직촉진수당을 주고,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등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현금 복지'를 늘린 것이 특징이다.

내년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만 0~5세 아동에게 주고, 기초연금은 내년 월 25만원, 2021년에는 월 30만원으로 올리고,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구직촉진수당 3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하는 식이다. 재정 소요가 큰 정책들이라 새 정부 5년간 복지 공약 소요 재정만 약 120조원에 이른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잣대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주거급여를 줄 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치 않고, 2019년부터는 생계·의료급여를 줄 때에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의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 적용하지 않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경우 5년간 4조800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한 번에 폐지하기엔 재원 소요가 막대한 데다 타워팰리스에 사는 부유한 노인의 자녀까지 수급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소득 하위 70%' 제한은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들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계획도 들어 있다.

올 연말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3대 비급여(상급 병실, 선택 진료, 간병)에 대한 부담도 계속 줄여나가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2015년 63.4%)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와 같은 국가 인구연구기관을 신설하고 ▲비혼·동거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 논의 기구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뉴스 -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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