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1  2  3  4  5  6  7  8  9  10 .. 20    로그인  가입
文정부, 내년 아동수당 月10만원, 기초연금 25만원…5년간 복지예산 '120조'
이 름 동사협  
날 짜 2017-07-21 11:42:53
조 회 1,789
글자크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표면화됐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향후 5년간의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5대 국정목표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각각 제시했다.

국정과제는 이를 포함해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국정에 드러난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은 아동수당·청년구직촉진수당을 주고,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등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현금 복지'를 늘린 것이 특징이다.

내년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만 0~5세 아동에게 주고, 기초연금은 내년 월 25만원, 2021년에는 월 30만원으로 올리고,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구직촉진수당 3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하는 식이다. 재정 소요가 큰 정책들이라 새 정부 5년간 복지 공약 소요 재정만 약 120조원에 이른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잣대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주거급여를 줄 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치 않고, 2019년부터는 생계·의료급여를 줄 때에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의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 적용하지 않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경우 5년간 4조800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한 번에 폐지하기엔 재원 소요가 막대한 데다 타워팰리스에 사는 부유한 노인의 자녀까지 수급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소득 하위 70%' 제한은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들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계획도 들어 있다.

올 연말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3대 비급여(상급 병실, 선택 진료, 간병)에 대한 부담도 계속 줄여나가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2015년 63.4%)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와 같은 국가 인구연구기관을 신설하고 ▲비혼·동거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 논의 기구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뉴스 -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번호 제목 날짜이름보기
396  9월부터 조기노령연금 수령 자진중단 후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  2017.07.21 동사협2008
395  치매 예방위한 ‘인지건강 주거환경 가이드’ 도입확산  2016.04.29 동사협1973
394  휠체어럭비 박우철, 세계 최고 선수 선정  2017.09.19 동사협1860
393  22일부터 대출금 연체자 찾아내 긴급복지 지원한다  2017.09.12 동사협1860
392  한끼 2348원, 보육원 아이들 '추운 밥상'  2017.01.19 동사협1829
391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5조원'…2012년 대비 17.2%↑  2017.07.19 동사협1810
390  현대차, 청각장애아동 위한 ''재잘재잘 스쿨버스' 프로젝트버스  2017.09.12 동사협1808
389  장애인주차증, 모양·색깔·본인·보호자용 구별한다  2017.01.03 동사협1808
388  2050년 치매환자 270만명 추정…관리 비용만도 106조원  2017.09.19 동사협1807
387  복지시설 이용자도 종사자도 존중받아야할 인권  2017.04.07 동사협1804
386  고령친화식품 시장 규모 5년 사이 54.8% 증가  2017.04.07 동사협1801
 文정부, 내년 아동수당 月10만원, 기초연금 25만원…5년간 복지예산 '120조'  2017.07.21 동사협1789
384  한국인 삶 만족도, OECD 꼴찌…자신 건강하다고 생각 32% 불과  2017.11.17 동사협1788
383  내년 복지예산 140조 돌파…맞춤형 소득지원 확대  2017.08.30 동사협1787
382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9211원 확정…1014원↑  2017.09.19 동사협1786
381  욕창방석 8만원→32만원…건보공단 속여 433억 편취  2017.11.22 동사협1781
380  정신보건법은 ‘빛 좋은 개살구?’…졸속 법안 논란  2016.05.19 동사협1779
379  文정부, 사상 최대 복지예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예산 '0'원  2017.11.06 동사협1774
378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 의료비 10%만 본인부담…24만명 혜택  2017.08.23 동사협1767
377  복지부, 간호사·전공의에 '갑질'한 병원 불이익 준다  2017.11.14 동사협1764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SIRI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