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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은 ‘빛 좋은 개살구?’…졸속 법안 논란
이 름 동사협  
날 짜 2016-05-19 11:12:16
조 회 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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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인권강화를 위해 마련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국립정신병원 등에 입원적합성위원회를 신설해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신과학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과주의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졸속으로 법안이 처리됐다는 것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관계자는 “개정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에게 그 영향이 미치고 사회제도의 변화를 포함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졸속 개정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실한 법안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먼저, 복지지원과 관련된 법률을 무리하게 병합하면서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없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해 차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조항이 중복되고 오류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 최동익 의원, 이명수 의원 등의 개정안과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병합해 심사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별배려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병합을 함으로써 상당한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약사법’ 제23조에는 약사를 통하지 않고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로 명시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의 정신질환자 정의가 불분명해지면서 의사의 해석에 따라 약사법을 위반하는 소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제입원시 공정 역역에서 입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과잉입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입원적합성위원회의 신설은 국립정신병원의 설립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2개의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이 모든 비자의적 입원에 대해 적합성을 심사하라는 것은 1년에 20만건에 가까운 입원을 감안할 때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퇴원여부를 심사하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와 중복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행 법제도하에서도 불필요한 입원에 대한 환자의 권리구제조치는 충분히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개 국립정신병원을 중심으로 정신과 이외에 타 진료과목 전문의 배치를 확대,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원적합성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독일, 프랑스와 같이 사법기관이 입원 적합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체계를 구축해 부적절한 입원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를 비롯한 일부 정신과 단체들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져 법안에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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