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1  2  3  4  5  6  7  8  9  10 .. 16    로그인  가입
기초연금 9월부터 25만원으로↑...국민연금 수령액 조정시기 1월로 앞당겨
이 름 동사협  
날 짜 2018-02-27 09:12:37
조 회 481
글자크기
기초연금이 오는 9월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액 조정 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은 의결했고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은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현재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돼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해 왔다. 지난 2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 수준이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시행되면 오는 9월부터 약 500만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25만원까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월에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20만6050원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하여 20만996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액 조정시기는 내년부터 4월에서 1월로 당겨진다. 수급자 3개월 손해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었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1월이 아닌 4월에 반영해 연금 급여액의 적정성,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인상 시기를 준용하게 되어 있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도 함께 연금급여액이 인상되게 된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수령한 국민연금 월액이 50만원인 경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이 1.9%라고 가정했을 때 1월부터 물가변동률이 반영됨에 따라 연간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2만8500원이 증가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각각 1만4250원이 증가하게 된다.



복지뉴스 -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번호 제목 날짜이름보기
320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59만명…1인당 월 급여 110만원 혜택  2018.08.24 동사협11
319  복지기금 활용 저소득층 청소년에 月40만원 생활 지원키로  2018.08.24 동사협10
318  복지부,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 폐지'…'맞춤형 서비스' 제공  2018.08.24 동사협13
317  "국민연금 수령액 상관없이 기초연금 전액 지급"…추가 재정은?  2018.08.24 동사협14
316  ‘아동복지시설’도 ‘좋은 일자리’이고 싶다  2018.08.24 동사협11
315  자살공화국 한국, 자살률 OECD 1위→2위…“개선된 것은 아냐”  2018.07.24 동사협17
314  내년부터 전국민 국가건강검진 받는다…719만 명 새로 포함  2018.07.24 동사협15
313  저소득 노인 지원 확대…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018.07.24 동사협15
312  중증 정신질환자, 환자 동의 없이 추적관리 가능해진다  2018.07.24 동사협17
311  '위기가구 발굴'…지역명예공무원이 이웃 챙긴다  2018.07.24 동사협12
310  '주야간보호부터 목욕까지'…7월부터 '통합재가급여' 확대  2018.05.30 동사협57
309  노인 10명중 7명 지하철 무임승차 '유지'…개편 시 연령 상향  2018.05.30 동사협58
308  이달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작'  2018.05.30 동사협49
30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전년대비 2등급 향상 'A'등급  2018.05.30 동사협53
306  일상생활 위한 출퇴근 경로도 산재로 보호한다  2018.03.12 동사협465
305  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 중증장애인 혜택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오해에 '적극 해명'  2018.03.12 동사협464
304  최저임금도 못받는 장애인활동보조인…급여산정 적정성 논란  2018.03.12 동사협527
303  중도장애인의 일상복귀 걸림돌을 말하다…제1차 '장애인 아고라' 개최  2018.03.12 동사협441
302  올해 아동수당 지급대상서 15만명은 제외된다  2018.02.27 동사협574
 기초연금 9월부터 25만원으로↑...국민연금 수령액 조정시기 1월로 앞당겨  2018.02.27 동사협481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SIRI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