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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9월부터 25만원으로↑...국민연금 수령액 조정시기 1월로 앞당겨
이 름 동사협  
날 짜 2018-02-27 09:12:37
조 회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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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오는 9월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액 조정 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은 의결했고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은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현재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돼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해 왔다. 지난 2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 수준이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시행되면 오는 9월부터 약 500만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25만원까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월에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20만6050원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하여 20만996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액 조정시기는 내년부터 4월에서 1월로 당겨진다. 수급자 3개월 손해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었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1월이 아닌 4월에 반영해 연금 급여액의 적정성,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인상 시기를 준용하게 되어 있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도 함께 연금급여액이 인상되게 된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수령한 국민연금 월액이 50만원인 경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이 1.9%라고 가정했을 때 1월부터 물가변동률이 반영됨에 따라 연간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2만8500원이 증가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각각 1만4250원이 증가하게 된다.



복지뉴스 -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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