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1  2  3  4  5  6  7  8  9  10 .. 18    로그인  가입
기초연금 9월부터 25만원으로↑...국민연금 수령액 조정시기 1월로 앞당겨
이 름 동사협  
날 짜 2018-02-27 09:12:37
조 회 535
글자크기
기초연금이 오는 9월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액 조정 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은 의결했고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은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현재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돼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해 왔다. 지난 2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 수준이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시행되면 오는 9월부터 약 500만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25만원까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월에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20만6050원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하여 20만996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액 조정시기는 내년부터 4월에서 1월로 당겨진다. 수급자 3개월 손해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었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1월이 아닌 4월에 반영해 연금 급여액의 적정성,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인상 시기를 준용하게 되어 있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도 함께 연금급여액이 인상되게 된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수령한 국민연금 월액이 50만원인 경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이 1.9%라고 가정했을 때 1월부터 물가변동률이 반영됨에 따라 연간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2만8500원이 증가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각각 1만4250원이 증가하게 된다.



복지뉴스 -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번호 제목 날짜이름보기
353  가족에게 이체·급식비 횡령…경남 아동복지시설 46곳 적발  2019.01.10 동사협11
352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기준 연령 65세 대비 +7.5세  2019.01.10 동사협11
351  실직 휴·폐업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지원 신청가능  2019.01.10 동사협7
350  올해 노인일자리 61만 개 운영...전년보다 10만개 확대  2019.01.10 동사협10
349  아동수당,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지급된다  2019.01.10 동사협10
348  내년부터 개정 최저임금법령 시행…일자리안정자금 취약계층 지원 강화  2018.12.31 동사협8
347  복지 사각지대 해소한 지자체 복지부 포상 수여  2018.12.31 동사협10
346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지원재단과 함께 소외계층 발굴·지원 나선다  2018.12.31 동사협10
345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1393’으로 연락주세요”  2018.12.31 동사협8
344  서울 용산구,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치매안심마을' 짓는다  2018.12.17 동사협10
343  은퇴가구 소득 월평균 152만원…경제활동가구의 3분의 1 수준  2018.12.17 동사협8
342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 발표  2018.12.17 동사협10
341  청소년·청년 지원사업 ‘희망플랜’, 새로운 여정 시작한다  2018.12.17 동사협9
340  굿네이버스 강원동남지부, 도내 3개 업체 '좋은이웃가게' 선정  2018.12.07 동사협10
339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공데이터포털에 ‘푸드뱅크 정보’ 서비스 제공  2018.12.07 동사협9
338  2018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추진  2018.12.07 동사협8
337  홀몸어르신 2000명에 우울감과 외로움 낮추는 ‘반려식물’ 보급  2018.11.28 동사협16
336  장애인, 16.5% 세액공제 '전용 보장성보험' 도입  2018.11.28 동사협11
335  아동수당 221만명 혜택…저소득가구 미신청아동 600명 전수조사  2018.11.28 동사협10
334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  2018.11.28 동사협14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SIRI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