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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한다
이 름 동사협  
날 짜 2018-01-04 09:47:46
조 회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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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됐다.

현재 장애인은 장애등급(1~6등급)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으나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획일적으로 제공되어 개인의 필요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복지부는 장애인의 욕구ㆍ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종합판정체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법률상 ‘장애등급’이라는 용어 대신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오는 2019년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분할연금 산정 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실질적 혼인 부존재 기간을 연금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현행법의 위헌성을 제거하여 보다 합리적인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사시설 및 장례식장 운영 주체가 이용자에게 시설‧사용 임대료 및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장례문화를 조성한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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