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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에 정부관리 양곡 구입비ㆍ냉난방 비용 보조 추진
이 름 동사협  
날 짜 2018-01-04 09:46:05
조 회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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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 법률’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국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을 국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지나친 지방재정의 부담과 경로당 지원 사업의 불가피성 때문에, 매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가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석진 의원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노인복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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