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1  2  3  4  5  6  7  8  9  10 .. 18    로그인  가입
경로당에 정부관리 양곡 구입비ㆍ냉난방 비용 보조 추진
이 름 동사협  
날 짜 2018-01-04 09:46:05
조 회 892
글자크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 법률’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국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을 국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지나친 지방재정의 부담과 경로당 지원 사업의 불가피성 때문에, 매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가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석진 의원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노인복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번호 제목 날짜이름보기
353  가족에게 이체·급식비 횡령…경남 아동복지시설 46곳 적발  2019.01.10 동사협20
352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기준 연령 65세 대비 +7.5세  2019.01.10 동사협21
351  실직 휴·폐업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지원 신청가능  2019.01.10 동사협14
350  올해 노인일자리 61만 개 운영...전년보다 10만개 확대  2019.01.10 동사협16
349  아동수당,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지급된다  2019.01.10 동사협17
348  내년부터 개정 최저임금법령 시행…일자리안정자금 취약계층 지원 강화  2018.12.31 동사협14
347  복지 사각지대 해소한 지자체 복지부 포상 수여  2018.12.31 동사협16
346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지원재단과 함께 소외계층 발굴·지원 나선다  2018.12.31 동사협14
345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1393’으로 연락주세요”  2018.12.31 동사협13
344  서울 용산구,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치매안심마을' 짓는다  2018.12.17 동사협14
343  은퇴가구 소득 월평균 152만원…경제활동가구의 3분의 1 수준  2018.12.17 동사협13
342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 발표  2018.12.17 동사협17
341  청소년·청년 지원사업 ‘희망플랜’, 새로운 여정 시작한다  2018.12.17 동사협13
340  굿네이버스 강원동남지부, 도내 3개 업체 '좋은이웃가게' 선정  2018.12.07 동사협16
339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공데이터포털에 ‘푸드뱅크 정보’ 서비스 제공  2018.12.07 동사협12
338  2018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추진  2018.12.07 동사협11
337  홀몸어르신 2000명에 우울감과 외로움 낮추는 ‘반려식물’ 보급  2018.11.28 동사협21
336  장애인, 16.5% 세액공제 '전용 보장성보험' 도입  2018.11.28 동사협14
335  아동수당 221만명 혜택…저소득가구 미신청아동 600명 전수조사  2018.11.28 동사협18
334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  2018.11.28 동사협21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SIRI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