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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건보료 부과 예외 논란
이 름 동사협  
날 짜 2019-09-26 09:38:16
조 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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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의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는 판결로 복지포인트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은 예외로 하면서 일반사기업 근로자 복지포인트에는 보험료 부과 입장을 밝히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제도상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으면 최근 6년간 4320억원, 올해에만 866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보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시기에 노인틀니 본인부담금을 15% 정도 낮출 수 있는 규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일반근로자처럼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면 최근 6년간 4320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에 있어 일반근로자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25일 주장했다.  

김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2018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총 7조571억원으로 이 포인트를 일반근로자처럼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면 최소 4320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에게 지급된 기간별 복지포인트 규모는 ▲2013년 1조 376억 ▲2014년 1조 1143억 ▲2015년 1조 1456억 ▲2016년 1조 1657억 ▲2017년 1조 2531억 ▲2018년 1조 3408억원으로 6년간 총 7조571억 원이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용하는 연도별 건강보험료율을 살펴보면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2017년 6.12% 2018년 6.46%로 이를 적용하면 총 4320억원의 건강보험료 징수가 가능했지만 현행 제도상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돼 지급되는 포인트에 보험료율을 적용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소득세법에 근거해 건강보험료 과세여부를 결정한다”면서 공무원들도 국가직 혹은 지방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복지포인트점수가 제각기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같은 경우 그동안 저임금 복지포인트 비과세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건보료를 부과하려면 공무원 보수를 올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복지포인트에 대해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다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즉시 개선했다면 최근 6년간 4320억원, 올해에만 866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보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시기에 이는 노인틀니 본인부담금을 15% 정도 낮출 수 있는 규모여서 건보재정에 큰 도움이 되며 국민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지난 2001년 대통령 보고를 시작으로 200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중앙부처 전체에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 공무원은 2005년 서울을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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