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1  2  3  4  5  6  7  8  9  10 .. 16    로그인  가입
중증 정신질환자, 환자 동의 없이 추적관리 가능해진다
이 름 동사협  
날 짜 2018-07-24 13:22:32
조 회 11
글자크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는 앞으로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퇴원 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지금은 환자 동의를 받아야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통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증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드러난 부실한 중증질환자 지원·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은 0.136%로 전체 범죄율 3.9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만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되면 증상이 악화되고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복지부는 지역사회에 사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지속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는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퇴원 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자·타해 병력이 있거나,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 위험이 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 등이다.

지금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 동의를 받아 환자 인적사항, 진단명, 치료 경과, 퇴원일 등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통보하고 있다.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가 불가능한 구조다.

또 복지부는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외래치료명령제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외래치료명령제는 정신병적 증상에 따라 입원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환자에 한해 1년간 외래 치료를 강제하는 제도다.

현재 외래치료명령제도는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1년의 범위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 거부, 외래치료명령 대상자 관리 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책임이 커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도 점진적으로 확충한다. 우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시군구 15개에 센터를 모두 설치한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문인력 1455명을 확충해 1인당 사례관리 대상자가 40명 수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증질환자 사례관리 인력은 4명 내외이며, 1인당 70~100명 정도의 중증 정신질환자를 담당한다.

더불어 2024년까지 장기적으로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등의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출동하는 응급개입팀을 광역별로 1개 운영할 계획이다.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해 지역사회로 복귀한 환자에게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동일한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을 구축·운영한다.

정신의료기관을 퇴원한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 다학제팀이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사회 다학제팀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위해 8월부터 연구사업을 벌여 퇴원 환자 방문 상담·투약 관리 등 사례관리 기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퇴원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사례관리 강화와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뉴스 - 남정규 기자  bokjiin@bokjinews,com
번호 제목 날짜이름보기
315  자살공화국 한국, 자살률 OECD 1위→2위…“개선된 것은 아냐”  2018.07.24 동사협13
314  내년부터 전국민 국가건강검진 받는다…719만 명 새로 포함  2018.07.24 동사협11
313  저소득 노인 지원 확대…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018.07.24 동사협9
 중증 정신질환자, 환자 동의 없이 추적관리 가능해진다  2018.07.24 동사협11
311  '위기가구 발굴'…지역명예공무원이 이웃 챙긴다  2018.07.24 동사협8
310  '주야간보호부터 목욕까지'…7월부터 '통합재가급여' 확대  2018.05.30 동사협48
309  노인 10명중 7명 지하철 무임승차 '유지'…개편 시 연령 상향  2018.05.30 동사협48
308  이달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작'  2018.05.30 동사협43
30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전년대비 2등급 향상 'A'등급  2018.05.30 동사협47
306  일상생활 위한 출퇴근 경로도 산재로 보호한다  2018.03.12 동사협460
305  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 중증장애인 혜택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오해에 '적극 해명'  2018.03.12 동사협451
304  최저임금도 못받는 장애인활동보조인…급여산정 적정성 논란  2018.03.12 동사협516
303  중도장애인의 일상복귀 걸림돌을 말하다…제1차 '장애인 아고라' 개최  2018.03.12 동사협434
302  올해 아동수당 지급대상서 15만명은 제외된다  2018.02.27 동사협544
301  기초연금 9월부터 25만원으로↑...국민연금 수령액 조정시기 1월로 앞당겨  2018.02.27 동사협477
300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2018.02.27 동사협417
299  원주시 공무원, ‘봉급 끝전 모아 이웃사랑 실천’으로 디딤씨앗통장 아동 지원  2018.02.27 동사협448
298  복지부, "포용적 복지로 선진형 복지국가 구축한다"  2018.02.01 동사협502
297  복지부,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30→50% 상향 추진  2018.01.22 동사협698
296  25일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월2000원↑  2018.01.22 동사협673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SIRI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