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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 중증장애인 혜택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오해에 '적극 해명'
이 름 동사협  
날 짜 2018-03-12 15:06:19
조 회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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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과 관련, 일부 온라인을 통해 오해가 빚어지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ㆍ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한 일부 온라인, SNS의 견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한다"고 밝혔다.

먼저 가장 많은 질의와 오해를 낳고 있는 부분은 '중증ㆍ경증 구분없이 똑같은 지원을 받는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혜택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

복지부는 이에 대해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의학적 판정에 의한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욕구ㆍ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애인 개개인별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종합조사에서도 장애정도를 충분히 고려하게 되며,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에, 비장애인이 장애등급을 받아 혜택을 누리는 것부터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진단서를 토대로 별도의 정밀심사를 실시해 장애심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장애정도의 적정성 유지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장애정도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 재판정 제도도 운영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우려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 후 달라지는 모습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기도 했다.

예시는 아래와 같다.


(사례1) 활동지원서비스(2019.7월 적용)

ㆍ(현재) 뇌병변장애 4급 A씨는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1~3급으로 제한되어 있어 신청 자제가 불가능하다

ㆍ(개선) A씨도 기존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종합조사(일상생활분야) 결과에 따라 실제 필요한 하루 3시간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있게 됨


(사례2) 특별교통수단(2020년 적용)

ㆍ(현재)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3급인 B씨는 현재 장애인콜택시 대상(1~2급)이 아니어서 이용이 불가능하다

ㆍ(개선)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이 종합조사(이동분야)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콜택시 이용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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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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