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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채무자 복지 위기 빠짐없이 찾는다”… 보건복지부, 금융 위기가구 발굴 대책 발표
동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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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엽 제1차관 주재 범부처 협의체 개최…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선제 발굴 및 지원
서민금융기관 넘어 법률구조공단 등과 긴급의뢰체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총력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빚으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취약 채무자를 돕기 위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최근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위기가구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이를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 2884건, 2024년 1만 4786건, 2025년 1만 6988건으로 매년 심각해지는 추세다.
복지부는 우선 서민금융기관과 지자체 간에 운영 중인 ‘복지 위기가구 긴급의뢰체계’를 연내 대폭 확대한다. 기존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를 넘어, 고위험군 접점이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 및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자체에 즉각 의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최근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위기가구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이를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 2884건, 2024년 1만 4786건, 2025년 1만 6988건으로 매년 심각해지는 추세다.
복지부는 우선 서민금융기관과 지자체 간에 운영 중인 ‘복지 위기가구 긴급의뢰체계’를 연내 대폭 확대한다. 기존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를 넘어, 고위험군 접점이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 및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자체에 즉각 의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긴급 의뢰 체계 개념도
또한, 연간 120만 명의 고위험 가구를 선별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핵심 금융 위기 정보를 새롭게 연계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 채무자(신용평점 하위 10%이면서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가 추가된다. 복지부는 법령 개정 전인 오는 8월, 대상자 동의를 전제로 해당 정보를 선제적으로 입수해 지자체 주도의 일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등 현장 인력을 활용한 신고 접수도 활성화한다. 하반기부터 취약 채무자의 방문이 잦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협력해, 채무 상담 중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모바일 앱 ‘복지위기 알림’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 절차를 마련한다. 국세청 체납관리단과 주거복지사 등의 앱 활용도 대폭 늘려갈 방침이다.
나아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등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과 복지서비스 연계 제도를 촘촘히 홍보하며 기관 간 협력을 다질 예정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인 회복 방법”이라며 “복잡한 금융 위기 속에서도 국가가 반드시 찾아내어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단 한 분의 소외됨도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용근 기자
bokjitimes@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