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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도 복지 혜택은 그대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전면 개편
동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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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08:59
보건복지부, 지역·시설 기호 및 알파벳 삭제해 서비스 끊김 현상 및 개인정보 유출 차단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복지 수급권을 빈틈없이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전면 개편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체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행려환자, 출생 미등록 아동, 위기 임산부 등)이 무사히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발급하는 임시 번호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산관리번호 발급자는 3742명, 실제 급여 수급자는 1786명에 달한다.
그동안 13자리로 구성된 전산관리번호 안에는 주소지와 입소 시설 기호가 포함돼 있었다. 이 때문에 사용자가 거주지나 시설을 옮길 때마다 번호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컸고, 서비스 연계가 누락되거나 신상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번호에 알파벳이 섞여 있어 타 전산망과 호환 오류를 빚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번호 구성에서 지역과 시설 기호, 알파벳을 모두 삭제했다. 앞으로는 이사를 하더라도 동일한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복지 혜택이 끊기지 않게 되며,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또한, 대상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보편급여 누락을 원천 차단한다. 시스템상 급여가 책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 알림을 발송해 빠짐없이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관계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도 한층 고도화된다. 건강보험공단 전산 연계를 통해 의료기관 진료 접수 불편을 해소하고, 올해 말까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해 취약계층 아동의 접종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사후 관리 역시 깐깐해진다. 시설 퇴소나 사망 후에도 계속해서 급여를 타내는 이른바 ‘유령 수급’을 막기 위해, 장기간 사용 기록이 없는 의심 번호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강제 종료시킨다. 연 1회 수기로 진행하던 실태조사도 상시 체계로 전환해 복지 재정 누수를 막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인권을 촘촘히 보호하고, 단 한 명의 국민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민생 중심의 행정 혁신”이라며 “시행 이후에도 활용 실태를 꼼꼼히 점검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용근 기자
bokjitimes@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행려환자, 출생 미등록 아동, 위기 임산부 등)이 무사히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발급하는 임시 번호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산관리번호 발급자는 3742명, 실제 급여 수급자는 1786명에 달한다.
그동안 13자리로 구성된 전산관리번호 안에는 주소지와 입소 시설 기호가 포함돼 있었다. 이 때문에 사용자가 거주지나 시설을 옮길 때마다 번호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컸고, 서비스 연계가 누락되거나 신상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번호에 알파벳이 섞여 있어 타 전산망과 호환 오류를 빚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번호 구성에서 지역과 시설 기호, 알파벳을 모두 삭제했다. 앞으로는 이사를 하더라도 동일한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복지 혜택이 끊기지 않게 되며,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또한, 대상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보편급여 누락을 원천 차단한다. 시스템상 급여가 책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 알림을 발송해 빠짐없이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관계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도 한층 고도화된다. 건강보험공단 전산 연계를 통해 의료기관 진료 접수 불편을 해소하고, 올해 말까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해 취약계층 아동의 접종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사후 관리 역시 깐깐해진다. 시설 퇴소나 사망 후에도 계속해서 급여를 타내는 이른바 ‘유령 수급’을 막기 위해, 장기간 사용 기록이 없는 의심 번호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강제 종료시킨다. 연 1회 수기로 진행하던 실태조사도 상시 체계로 전환해 복지 재정 누수를 막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인권을 촘촘히 보호하고, 단 한 명의 국민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민생 중심의 행정 혁신”이라며 “시행 이후에도 활용 실태를 꼼꼼히 점검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용근 기자
bokjitimes@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