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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긴급 점검... ‘적극적 복지’ 전격 전환
동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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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09:45
현수엽 제1차관 주재 긴급회의... 대통령 당부 따른 고독사·위기가구 대책 점검
보건복지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소외계층 보호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비극적 사고 방지를 각별히 당부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방정부에 신속히 공유하고 지역별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주요 골자를 전국 지자체에 설명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복지 대상자가 직접 청구해야만 지원받던 ‘신청주의’ 한계를 탈피하여, 국가가 먼저 위기가구를 찾아내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한다.
주요 과제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체계화, 복지급여의 자동지급 및 지자체 직권신청 제도화, 아동·노인·자살시도자 등 취약계층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어 진행된 지자체별 현황 점검에서는 각 지방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위기가구 발굴 성과와 고독사 예방 대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민간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지역사회 보호 체계 구축 사례가 차례로 발표됐다.
참여자들은 일선 현장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정보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복지 인력의 기동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첫 번째 책무이자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이며, 지방정부 역시 현장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차관은 “생활고나 가족 돌봄 부담으로 인해 사회와 단절된 채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이웃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며 “최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복지 사각지대 사고 방지를 위해 보다 큰 경각심과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현장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정용근 기자
bokjitimes@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이번 회의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비극적 사고 방지를 각별히 당부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방정부에 신속히 공유하고 지역별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주요 골자를 전국 지자체에 설명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복지 대상자가 직접 청구해야만 지원받던 ‘신청주의’ 한계를 탈피하여, 국가가 먼저 위기가구를 찾아내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한다.
주요 과제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체계화, 복지급여의 자동지급 및 지자체 직권신청 제도화, 아동·노인·자살시도자 등 취약계층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어 진행된 지자체별 현황 점검에서는 각 지방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위기가구 발굴 성과와 고독사 예방 대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민간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지역사회 보호 체계 구축 사례가 차례로 발표됐다.
참여자들은 일선 현장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정보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복지 인력의 기동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첫 번째 책무이자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이며, 지방정부 역시 현장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차관은 “생활고나 가족 돌봄 부담으로 인해 사회와 단절된 채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이웃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며 “최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복지 사각지대 사고 방지를 위해 보다 큰 경각심과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현장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정용근 기자
bokjitimes@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