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92.9% 기록... 하락세 딛고 3년 만에 반등

복지부,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점검 결과 발표

국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 기관들의 교육 이행률이 2021년 이후 이어진 하락세를 끊고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적점검 결과, 전체 대상 기관의 이행률이 92.9%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3.6%p 상승하며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의무 대상인 46,108개 기관 중 42,851개 기관이 교육을 마쳤다. 기관 유형별로는 각급학교가 98.9%로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였고, 공직유관단체 95.6%, 어린이집·유치원 90.3%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대상 기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행률이 크게 오르며 전체적인 수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적 미입력이나 대면교육 미실시 등으로 인해 3257개 기관이 부진기관으로 분류됐다. 이 중 관리자 특별교육까지 이수하지 않은 기관은 1797개소로 확인됐으며, 복지부는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3년부터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합 교육이나 실시간 화상 교육 등 대면 방식의 교육이 의무화된 상태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핵심 제도"라며 "교육 이행률이 3년 만에 반등한 것은 현장의 인식과 참여가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도 부진, 미이수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모든 기관이 책임있게 교육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미이수 기관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 콘텐츠의 질을 높여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