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44%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5060 중장년층 위험

고독사 사망자 중 44%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은 실직 등으로 사회와 단절된 50∼60대 중장년 남성이었다.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수행한 ‘고독사 주요 사례 심층 연구를 통한 원인 분석 및 예방체계 구축’ 연구보고서를 5일 보면, 2021년 전국에서 고독사로 사망한 3천378명 중 44.3%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 기초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양 의무자에게 소득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로 인해 수급자가 사회와 더욱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미 10∼20년 전 절연한 가족, 특히 성인이 된 자녀에게 소득이 생기면 정부에서 연락을 취해 부양 의사를 묻고 가족관계단절을 확인하는 행정절차가 사실상 최소한의 연락과 지원도 구조적으로 막아왔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외에도 매년 고독사 사망자 중 절반 이상(53%∼60%)은 50∼60대 중장년 남성이었다.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장년층의 조기 퇴직 증가, 휴업이나 폐업 등 사업 실패로 인한 1인 가구 증가, 이혼 등 사회적 관계망 해체 등이 주요 요인이다. 특히 65세 미만 장년층은 경제활동인구로 여겨져 개인적인 문제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주변에서 가해지는 부정적 낙인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변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은둔 청년의 고독사 위험도 크다. 청년 고독사 대부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로 발견되는데,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 불안정한 가정환경, 빈곤,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 요인이 자리했다. 보고서는 “청년의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청소년 시기의 정신건강, 가족문제 등으로 개입의 초점을 확장해야 한다. 경제적·정서적 가정환경과 부모의 양육태도 등은 청년들이 성인이 된 이후 정신건강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가족 단위 개입, 부모와 자녀를 위한 상담창구 접근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장년층, 청년층 등 전통적인 복지체계에서 소외된 집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관계망 회복의 지원과 거부자에 대한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빈곤층을 위한 제도는 가족관계 회복과 유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