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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 '자동지급제' 검토…법 개정·사회적 의견 수렴 필요"
동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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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09:0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복지 자동지급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 달라'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복지 관련) 사업이 500종이 넘는다고 한다"며 "대부분 소득, 재산 기준, 지원 범위가 다르고 법에는 개인 동의를 전제로 하는 법령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편 복지가 확대되고 AI(인공지능) 기술 발달 등을 고려해 자동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술적 부분을 검토하고 난 뒤에는 법 개정이나 사회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주민 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두바이에서는 블록체인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하자 정 장관은 "블록체인 기술로 보안 강화를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복지사업 대상자가 각종 지원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에 문제가 있다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지출할 때 대상자가 정해진다"며 "그런데 왜 굳이 신청 제도를 운영하느냐"고 말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정은경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 달라'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복지 관련) 사업이 500종이 넘는다고 한다"며 "대부분 소득, 재산 기준, 지원 범위가 다르고 법에는 개인 동의를 전제로 하는 법령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편 복지가 확대되고 AI(인공지능) 기술 발달 등을 고려해 자동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술적 부분을 검토하고 난 뒤에는 법 개정이나 사회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주민 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두바이에서는 블록체인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하자 정 장관은 "블록체인 기술로 보안 강화를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복지사업 대상자가 각종 지원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에 문제가 있다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지출할 때 대상자가 정해진다"며 "그런데 왜 굳이 신청 제도를 운영하느냐"고 말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