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농어촌의료서비스 대상지역 제외…형평성 있는 기초의료서비스 지원 필요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도농분리시인 동해시가 국비 지원 대상에서 계속 배제되고 있어, 지역 간 기초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

동해시는 국가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삼척군 북평읍과 명주군 묵호읍을 통합해 설치된, 사실상 농어촌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다.

재정자립도는 17.3%(전국 평균 48.7%, 도 평균 24.5%)이며, 노인인구 비율이 25%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소도시이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를 제외한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후된 시설개선과 장비·차량 등의 기능보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태백시는 폐광지역 기금으로, 속초시는 올해 접경지역 지정으로 국비 지원이 유리해진 반면, 동해시는 순수 시비로만 충당돼 필수의료 인프라 정비가 지연되거나 아예 시도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1991년 신축된 보건소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해 신축하려고 해도 300억~500억원이 소요될 예산을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혜정 시 보건정책과장은 “단지 도농분리시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며, 과거의 농어촌 기준이 아닌 지역 상황이 반영된 농어촌의 재산정 등 지침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출처: 강원일보 정익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