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시범학교 145곳 운영…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보육

교육부, 저출생 대책 일환 유보통합 실시
운영시간 8h+4h 확대·교사 추가배치 등
거점형 돌봄기관 50곳 신규 지정·운영 중
공공보육이용률 목표 46%…시설 확충

정부가 유보통합의 첫 단계로 145개 학교에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오는 2027년까지 3~5세 유아의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과제들도 지속 추진한다.

29일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에 따르면 교육부는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145개교에서 운영 중이다.

시범학교에서는 운영시간 확대(8시간+4시간), 교사 추가배치 등을 포함, 교육·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4대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4대 과제는 ▲운영시간 확대 ▲교사:아동비 개선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 전문성·역량 강화 등이다.

학부모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거점형 돌봄기관' 약 50곳도 신규 지정·운영 중이다.

거점형 돌봄기관에서는 운영시간 확대가 어려운 인근 유치원·어린이집의 돌봄 수요를 통합해 아침, 저녁, 휴일 등 서비스 제공한다. 지역수요에 맞춰 기관별로 아침·저녁·방학 돌봄 및 토요일·휴일 돌봄 등을 선택적으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올해 중 운영성과를 토대로 2026년 이후 돌봄기관 추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대상을 4세까지 확대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2027년까지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추진한다.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5세에 이어 올해부터 4세 아동에게도 월 5만원의 유아교육비·보육료를 추가 지원 중이다.

올해 공공보육이용률 목표인 46%를 달성하기 위해 신축·전환 등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신축, 매입, 공동주택 리모델링, 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 확충을 지원한다. 신축 8억5000만원, 리모델링 1억원, 장기임차 2억원, 기자재비 1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정부청사·지자체·국가기관 등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의 민간 개방 노력 지속한다.

인구 감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잔여재산을 개인 귀속 또는 유사 목적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한다.

영아반(0~2세) 인프라 확충·유지를 위한 보육료 지원을 지속하고,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돌봄 취약 지역에는 인센티브 보강한다.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민간·가정어린이집에는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를 63만원(0세반 분) 더해 총 264만원을 지원 중이다.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은 올해  80개 이상 확충해 총 1976개 이상 운영한다. 초1·2 학생·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예체능 활동 지원 강화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