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가족·시설 위주 노인돌봄 한계…"2030년 전까지 정책 골든타임"
동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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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08:55
저고위-서울대, 노인돌봄 관련 포럼 개최
주형환 "공공, 재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가족과 시설 위주의 돌봄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할 방안을 2030년 전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대학교 건강금융센터와 함께 '급증하는 미래 노인 돌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주제로 초고령사회 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우리의 노인돌봄은 가족 의존도가 높아, 가족 갈등으로 이어지거나 돌봄 한계에 부딪친 가족들이 대안으로 시설을 이용하면서 경증(3, 4등급)의 노인이 시설이용자의 77.8%에 달한다"며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 받기를 희망(87.2%) 하는 노인을 존중하지도 못하면서 높은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지도 못하고, 국가재정은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고령화로 인한 돌봄대란과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돌봄을 가족 중심에서 공공 중심으로, 시설 중심에서 재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설의 질과 양을 개선하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구조 마련 등 노인돌봄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 복지, 재정, 산업 분야 전문가들은 인력 확충 및 기술 활용 등 측면에서의 해법을 제시했다.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이 2022년 14.8%에서 2035년 28.3%로 2배 증가하는 등 고령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할 2030년 이전이 정책 대응 골든타임"이라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출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예방-장기요양-임종기'의 연속선상에서 돌봄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앙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의 공급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공공요양시설 확충 및 소유규제 방식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완비하고, 고령층의 지역사회 거주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 펼쳐가겠다"고 했다. [기사=뉴시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대학교 건강금융센터와 함께 '급증하는 미래 노인 돌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주제로 초고령사회 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우리의 노인돌봄은 가족 의존도가 높아, 가족 갈등으로 이어지거나 돌봄 한계에 부딪친 가족들이 대안으로 시설을 이용하면서 경증(3, 4등급)의 노인이 시설이용자의 77.8%에 달한다"며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 받기를 희망(87.2%) 하는 노인을 존중하지도 못하면서 높은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지도 못하고, 국가재정은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고령화로 인한 돌봄대란과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돌봄을 가족 중심에서 공공 중심으로, 시설 중심에서 재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설의 질과 양을 개선하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구조 마련 등 노인돌봄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 복지, 재정, 산업 분야 전문가들은 인력 확충 및 기술 활용 등 측면에서의 해법을 제시했다.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이 2022년 14.8%에서 2035년 28.3%로 2배 증가하는 등 고령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할 2030년 이전이 정책 대응 골든타임"이라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출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예방-장기요양-임종기'의 연속선상에서 돌봄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앙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의 공급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공공요양시설 확충 및 소유규제 방식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완비하고, 고령층의 지역사회 거주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 펼쳐가겠다"고 했다. [기사=뉴시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