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보장 위한 5년 청사진… 첫 법정 종합계획 공개

동사협 0 30 12.24 09:15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 정책의 이정표가 될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안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장애인이 아플 때 편하게 병원을 이용하고 지역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장기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최초의 법정 계획이다.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의료 장벽을 낮추고, 재활과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방점을 뒀다.

특히 아플 때 편한 의료 이용, 회복 시 충분한 재활을 통한 지역사회 복귀, 건강할 때 2차 장애 예방 및 상태 유지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세부 과제가 구성됐다.

복지부는 이번 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략기획단을 운영했으며, 장애인 단체 심층 인터뷰와 전문가 포럼 등 당사자 중심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주요 내용 발표에 이어 의료계 전문가와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으며,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청사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첫 종합계획인 만큼 내실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안은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식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