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각지대 심각한데…보험료 지원 예산은 축소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사회보험 지원 예산이 지난해 줄줄이 축소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재정 배분의 장기적 변화 특성과 개선 방향’ 보고서를 보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예산이 지난해 8375억원으로 전년(1조764억원)에 견줘 2389억원(22%) 줄었다. 이 사업은 2021년 8103억원, 2022년 1조466억원, 2023년 1조764억원 등 조금씩 늘어나다가 지난해 큰폭으로 감소됐다. 농어업인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도 같은 시기 3482억원에서 3740억원, 4151억원으로 소폭 올랐으나 지난해 3614억원으로 뒷걸음쳤다.

실업 기간에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실업크레딧’ 예산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2021년 963억원에서 2023년 1047억원로 늘었으나, 지난해 1022억원으로 25억원 줄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사각지대가 넓다는 점이 큰 과제로 꼽히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포함해 장기체납·납부 예외 등 제대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연금의 사각지대가 18~59살(지난해 6월 기준) 인구의 34%를 차지한다. 국민연금은 최소한 10년(120개월)을 내야 노령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 사각지대로 분류된 사람들의 경우 평균 연금 가입 기간이 34개월에 불과하다. 이들의 상당수는 노후에 빈곤층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도 24.2%(2020년 기준) 수준에 그친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8년 기준)에서 43%로 올렸지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연구진은 “두루누리 사업·실업크레딧 등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로 이어져 연금 수급권 확보 및 급여 적정성에 큰 도움이 된다”며 “보험료 납부 부담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겨례신문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