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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더 주고 빙판길 낙상 치료비까지 챙긴다"… 역대급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가동

동사협 0 113 11.12 09:55

복지부, ‘겨울철 대비 취약계층 보호 방안’ 발표해

단전·불법사금융 등 위기징후 50종 집중 분석해 40만 위기가구 선제 발굴

에너지바우처 최대 51만 4천 원 지급 및 긴급 위기가구 30만 원 즉시 지원

취약 어르신 56만 명 낙상 치료비 신규 지원 및 전국 한파 쉼터 연장 운영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겨울철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 가중 한파로 인한 건강 안전 위험에 대비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의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보고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위기가구 집중 발굴 생활 안정 지원 대상별 맞춤형 지원 건강 안전 관리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세밀하게 구성되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기 위해 활용하는 위기징후 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한다. 새롭게 추가된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를 비롯해 단전 단수 가스 끊김 공동주택관리비 장기 체납 등의 징후를 촘촘히 분석하여 약 40만 명의 위기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발굴된 가구에는 복지멤버십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등 겨울철 생활 안정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4종을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한눈에 보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생활 안정 지원 규모도 대폭 커졌다. 에너지 취약계층 약 144만 가구에 연간 36만 7천 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등유와 엘피지를 주로 사용하는 22만 가구에는 14만 7천 원을 더해 총 51만 4천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던 불편을 없애고 기존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해 편의성을 높였다.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는 월 15만 원의 연료비를 추가 지원하며 내년 1월부터는 현장 재량으로 30만 원을 우선 지원해 기저귀 등 필수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퇴거가 임박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상별 맞춤형 지원과 주거 환경 개선도 꼼꼼히 챙긴다. 노인 일자리 118만 개와 장애인 일자리 3만 8천 개를 제공해 소득 공백을 줄이고 저소득 가구 약 3만 7천 곳과 사회복지시설 250개소에 단열 시공과 고효율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또한 홀로 계신 취약 어르신 56만 6천 명의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 고위험군에게는 매일 방문이나 전화로 안전을 살핀다. 겨울방학 결식 우려 아동을 찾아 급식을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 등의 다함께돌봄센터 틈새돌봄도 내년 2200개소 이상으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주요 개선·강화 과제(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한파 대비 건강 안전 관리 차원에서는 전국 500개 응급실을 중심으로 한랭질환 모니터링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무엇보다 내년 1분기부터 56만 6천 명의 취약 어르신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회복비를 새롭게 지원해 겨울철 빙판길 넘어짐 사고에 대한 의료비 걱정을 덜어준다.

아울러 한파 쉼터 약 6만 4천 개소를 운영하고 전국 시군구의 그냥드림 코너를 통해 따뜻한 차와 핫팩 방한양말 등이 포함된 겨울나기 패키지를 지원해 나눔 문화를 확산한다.

정은경 장관은 "매서운 추위가 파고들수록 어려운 이웃을 향한 관심과 온정은 더욱 두터워져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한발 앞서 찾아가 복지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에게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이웃이 있다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나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용근 기자
bokjitimes@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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