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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저소득층 '재난 피해'…정부 차원 첫 실태조사·통계 추진

동사협 0 73 04.16 09:17

어린이·노인·저소득층 등 대상 올 연말 첫 조사
통계청과 논의해 국가승인통계 지정 여부도 검토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재난·사고 피해 실태를 들여다보는 정부 차원의 조사가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르면 올 연말에 조사가 실시된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노인, 어린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재난·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이르면 다음달께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은 계층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지만, 취약계층일수록 피해는 더 크고 회복도 더디다.

일례로 지난달 경남·경북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경우에도 사상자 대부분이 고령층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남, 경북, 울산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총 31명으로, 이 중 60대 이상 고령자가 약 93.5%(29명)에 달한다. 연령별로 60대 11명, 70대 3명, 80대 13명, 90대 2명이다.

경북 영덕군의 경우 산불로 10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사망자(10명) 평균 연령이 84세, 부상자(11명)는 62세로 집계됐다.

재난 회복력도 계층에 따라 격차를 보인다. 지난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보고서를 보면 같은 해 5월 4~12일 전국 만 19~74세 성인 18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재난 피해로부터 회복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사회계층이 낮은 집안에서 가장 높은 집단보다 자연재난은 2.1배, 사회재난은 3.5배 더 높게 나타났다.

그간 연구기관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재난 피해 실태를 조사한 적은 있었으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약계층의 재난과 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를 별도로 구축하도록 지난 2020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됐지만, 실제 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사고 피해 실태 조사를 설계하고, 올 연말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통계청과 논의해 이 조사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통계진흥원에서 예비조사 형태로 조사표를 만들고, 파일럿 테스트 등을 실시했다"며 "연구용역 수행 기관과 함께 조사 설계와 결과 해석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는 격년마다, 방문 면접조사 방식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상은 전국의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으로, 이 중 표본 1만5000명을 선정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가 이뤄지면 취약계층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안전사고 경험 비율부터 평균 피해 건수, 피해 유형, 시급하게 관리가 필요한 재난 유형, 전반적인 안전 인식 수준까지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취약계층별로 재난·사고를 겪었을 때 행동 요령을 인지하고 있는지,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지, 위험 정보를 확인하고 습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게 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조사 결과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기사=뉴시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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